법령 저작권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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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9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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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세종 1 지평지성 1 광장 1 민우 1 신우 1 지성 1 우현지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우 1 문건영 1 김진량 1 강선명 1 김용주 1 박범준 1 배대준 1 김원일 1 남수진 1 김윤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66637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저작권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7다76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71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3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80637 판결
  [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다354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9. 선고 2008나3577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6. 서울고법 2008. 9. 23. 선고 2007나707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683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7. 서울중앙지법 2008. 6. 20.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8하,1205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

200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. 선고 2006나965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06년

2005년

13. 서울중앙지법 2005. 7. 22. 선고 2005나35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47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1995년

14. 서울고법 1995. 12. 5. 선고 94나9186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2, 36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 헌법